市의회, 내년 예산 27조 5038억 확정

서울시 내년 예산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는 법정 회기를 6일 넘겨 내년도 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의원은 총 105명이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시의희 결정을 수용할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만 3~5살의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공립 유치원 아동은 월 11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9만원을 받는다.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울산,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4개 교육청은 모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은 교육청의 내부유보금으로 남아 있어 1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당장 누리과정 지원이 끊길 확률은 적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전출받을 것을 예상, 누리과정 세출 예산을 마련해 둔 상태다.

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 9854억원 늘어난 27조 5038억원으로 확정됐다.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안보다 507억원 늘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자치구 재정지원, 청년수당 등 박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도 설전 끝에 예산이 통과됐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예산 232억원,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관련 용역 예산 7억원,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 등은 제 몫을 지켰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