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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 전문·투명성 높여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59)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부의 제청을 받아들여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문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500조원이 넘은 국민연금기금은 앞으로 10년 내에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우리가 거인이 된 기금에 걸맞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연금 기금에 대한 운용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중립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거대 기금에 걸맞은 조직 체계 개편과 인적 자원의 전략적 배치,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선진화된 투자와 운용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문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기금운용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한 제도”라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현 세대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면 결국 그 짐은 우리 후세대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 “보험료율이 20~25%로 뛰는데 이전 세대가 결정하면 미래세대가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세대 간 도둑질’이란 표현을 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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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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