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재정립’

22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점은 ‘통일’에서 ‘안보’로 무게중심이 확연히 이동했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하고 통일준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고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꾸준한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통일부 안에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팀도 설치한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성을 감안해 전면적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폐쇄·철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신변 안전에 유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며 “그런 것들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어찌 될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문’을 이날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