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방지 지도감독 등 마련… 민노총 “30일 서울광장서 집회” 한노총 “29일 서울역서 저지대회”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인사 관행을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많은 근로자가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중한 대응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안착을 위해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식 공유를 위한 홍보·교육 ▲지침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 등 3대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도 발굴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별로 노동법, 노사 관계 전문가, 노사 관계자,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서포터스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을 통해 지침 내용을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정오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지역본부별로 매일 노조 집행부 중심의 파업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주말인 오는 3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노총도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갖는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6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