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복지허브화’ 의결 과정

실무추진단 소속 둘러싸고 신경전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통화를 주고받아야 했다. 그만큼 양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허브화가 안착하려면 각 읍·면·동의 행정 공무원이 복지 업무를 전담하거나 분담해야 한다. 지방 공무원 사회가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하는 문제여서 간단치 않다.

3년간 복지 업무를 전담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줘 읍·면·동장을 맡게 하는 방안을 두고도 양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현 직급 또는 직전 직급에서 복지업무를 3년 이상 전담 수행한 경험이 있는’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자고 했으나 행자부는 ‘읍·면·동장은 복지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정도로만 추진 계획에 넣고자 했다. 지방 공무원 사회가 술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예컨대 전·현 직급에서 복지업무를 3년간 전담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25년 된 공무원이 30년 된 ‘선배’를 제치고 읍·면·동장에 임명될 수 있다. 복지업무 경력만으로 위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무추진단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이며 시범사업도 진행해 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행자부는 공무원 조직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을 행자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제3자인 국무조정실에 실무추진단을 두자는 얘기도 나왔다. 결국 사회보장위원회는 3일 복지부에 실무추진단을 두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자부, 복지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복지 기능 강화에 부합되도록 바꾸는 것도 난제였다. ‘주민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행자부는 ‘행정복지센터’를 밀고 있다. 복지부는 실질적인 역할과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이야 아무래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4일 17개 시도 부지사와 복지허브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2월 말에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시군구 설명회를 갖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