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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당진 “철탑 공화국에 또?… 안 된다” vs 한전 “국가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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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설치 논란으로 번진 북당진변환소 갈등

“변환소 건축허가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다. 또 변환소와 철탑은 별개의 문제다.”(한전)

“별개가 아니다. 변환소가 들어서면 철탑이 세워진다. 공익성을 침해하는 사업은 거부할 재량권이 있다.”(충남 당진시)


거미줄 같은 고압전선을 매단 철탑들이 충남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를 줄지어 지나가고 있다. 주민들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전선이 우는 소리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이에 반발한 한전이 행정소송을 냈고 그 1차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1일 대전지법에서 양쪽은 이렇게 팽팽히 맞섰다. 당진지역 송전탑 설치 문제가 ‘제2의 밀양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둘의 갈등은 한전이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제출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당진시가 지난해 8월 반려하면서 본격화됐다.

전압을 낮추는 것이 변전소라면 변환소는 전기손실과 고장 방지 등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시설이다. 북당진변환소는 송악읍 부곡리에 들어선다. 시의 건축허가 반려는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함께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변환소까지 철탑 27㎞를 신설한다. 송악읍, 송산·석문면 등 3개 읍·면을 거치면서 철탑 80여개가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산만을 거쳐 경기 평택까지 가는 송전선로로 기존에 깔려 있는 당진화력~신안성변전소 송전선의 고장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최진호 한전 중부건설처 차장은 “경남 밀양은 시의 허가가 난 상태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혔는데 당진은 자치단체의 허가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김홍장 시장 등 당진시 공직자 5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송전철탑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는 지역 현실을 법원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고, 당진이 그 중심에 있다. 당진화력 9, 10호가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기생산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진화력 외에도 현대그린파워, GS복합화력 등 발전 시설이 널려 있다. 이런 탓에 15개 노선에 모두 189㎞의 송전선로와 526개의 철탑이 군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시민들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전기를 제공하려고 당진이 ‘철탑 공화국’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철탑이 지나는 마을에서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터졌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석문면 교로2리는 1999년 철탑이 세워진 뒤 선로 300m 이내 주민 13명이 암으로 숨지고 11명이 투병 중이다. 정미면 사관리에서는 주민 6명이 암에 걸렸다. 74가구 170명이 사는 마을에서 철탑 200m 안에 있는 17가구에 암 발병이 집중됐다. 인접 신시리까지 합하면 42명이 암 등 중병에 걸려 숨지거나 앓고 있다. 사관리에는 거대한 철탑이 줄지어 있고 공중에 고압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마을에는 1997년 신당진변전소가 들어섰고 면 전역에 전기를 보내는 철탑 107개가 세워졌다. 이원석(57) 정미면 개발위원장은 “철탑이 들어선 뒤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면서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흐리면 고압전선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소음과 함께 공포에 시달리며 산다”고 전했다. 서울대 안준복 교수팀은 1999~2003년 전국 154㎸ 및 345㎸ 송전선로 주변을 역학조사해 일반 지역보다 위암은 1.2~1.3배, 간암은 1.3~1.6배 발병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2004년 안팎에 발표했다. 당진시는 경기 양주시 장흥 등에서도 암 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진화력~북당진변환소 철탑이 추가로 들어서면 345㎸의 전기가 더 흐른다.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다. 이원석 개발위원장은 “당진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도 송전철탑 아래 땅값은 평당 2만~3만원에도 안 팔려 고향을 떠나기도 어렵다”고 혀를 찼다. 철탑이 세워지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당진시는 말한다. 김 시장은 “변환소와 철탑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진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 지역의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시장이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정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진시민과 시민단체는 북당진변환소 건설 얘기가 나오던 2014년 4월 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집행위원인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화력에서 경기 안성까지 이미 송전선이 깔려 있고 고장에 대비해 두 가닥을 설치했는데 ‘고장’을 명분으로 신설을 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경기지역을 통과하는 선로는 해저 및 지중화로 하고 당진만 철탑을 세우도록 한 대목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송전선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충남 구간도 지중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화력발전과 관련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 사무국장은 “정부와 한전이 처음엔 6호기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그 발전소가 벌써 10호기까지 왔다”며 “이번 변환소와 철탑도 당진화력 회(灰)처리장에 발전소를 더 증설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남도의회도 최근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작은 힘을 보탠 것이다.

한전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변환소 등은 기존 선로가 고장 나 전기가 끊기면 수도권에 대혼란을 불러올 것에 대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한전은 주장했다. 최 차장은 “선로가 두 가닥이라고 해도 철탑 자체가 무너지면 수도권에 정전 사태가 오기 때문에 별도의 철탑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정전 대비책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 전선 지중화는 직류라 적합한 것이지 철탑을 세우는 당진과 지역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측은 또 “전자파와 관련해서는 아직 인체 피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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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