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매립장 찬반 논쟁 격화

찬성 측 “주민 친화적 시설로 조성”
매립 대란 해결… 기업 유치 유리
사용 후 대규모 체육공원 등 조성

반대 측 “건강권 침해” 백지화 요구
매립장 예정지, 멸종위기종 서식
에어돔 붕괴로 침출수 유출 우려충남 천안시 동면에 추진되는 국내 최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촌 마을 여기저기 매립시설 찬반 현수막이 내걸리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찬성 측은 매립시설이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지역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충분한 데다 장단기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일방적으로 주민 희생을 강요한 ‘민간기업 수익보장 사업’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한다.



천안시는 천안에코파크㈜가 동면 수남리 38만 6343㎡ 용지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상부 4단, 하부 6단의 4개 돔형 매립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총매립 면적은 20만 4900㎡로 축구장의 28배 크기다. 매립 용량은 약 670만㎥로 국내 최대 규모다.

천안에코파크는 2㎞ 내 마을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한 데 이어 환경문제 등에 대비한 국내 최고 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에 매립장이 있으면 연계 처리가 가능해 별도로 매립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역설했다.

충남에는 계획 중인 곳을 포함해 230여곳의 산업단지가 있어 폐기물 매립 대란 방지를 위해 매립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국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38곳의 매립 잔량이 약 2000만㎥로 잔여 연한이 6.5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이 가운데 60%인 23곳의 민간 산단 매립장은 경기 둔화로 3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매립장 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매립시설 유치를 찬성하는 한 주민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매립장 사용을 종료한 뒤에는 체육공원 조성 등 대규모 주민 휴식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매립시설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새 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필수기반 시설인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들은 비용 감소 등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족 문제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에 대안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며 “매립시설 부족으로 2016년 t당 6만 5000원 수준이던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이 4년 만에 3배 이상 늘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하는 폐산 등 고위험 유해 물질은 절대 반입하지 않는다”며 “침출수 누출 방지를 위한 첨단기술을 도입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한 ‘천안동면폐기물매립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지역공동체 붕괴와 생태계 파괴, 주민 생존권·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대책위는 지난 3월 매립장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452호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 지역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늘다람쥐·원앙·담비·삵 등 멸종위기 보존 종도 보고됐다고도 했다.

장기적 환경 피해도 우려한다. 매립시설은 충남·대전·세종 권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50%를 반입해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정폐기물과 폐산·폐유 등 고위험 유해 물질이 다량 반입될 예정”이라며 “이미 사업지구 인근에 청주제2매립장, 에코비트그린청주 등이 밀집해 세대를 초월한 환경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폐기물 시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2012년 12월 충북 제천에서는 폭설로 매립장을 덮는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됐고, 2021년 충남 당진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되는 등 이번 매립시설도 결코 사고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경기 화성시와 경북 성주군 매립장 등은 사업자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세금으로 관리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주민 감시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립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침출수 유출 대비 검토가 없고 생태계·지하수 영향 등 핵심 리스크가 누락된 평가서 내용이 축소·은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사업자가 폐기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은폐하고 있다”며 “이대로 독극물을 마실 수 없으니 당장 동면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민은 “기업 이윤을 위한 일방적인 개발에 맞서 주민 생명과 환경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쳐 지난달까지 취합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지난 1일 사업자에 통보했다. 사업자는 주민 요청에 따라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