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硏, 부모 설문조사

10명 중 3명 “보육지원 미흡”
“장애 진단후 교육 못받아” 40%

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명 가운데 3명은 장애아를 위한 교육·보육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장애 영·유아 부모 478명을 대상으로 장애 영·유아 가족을 위해 먼저 확대돼야 하는 서비스를 설문 조사한 결과 32.0%가 교육·보육기관 확충을 1순위로 꼽았다. 20.9%는 경제적 지원, 18.7%는 치료서비스 지원을 원했다.

비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서비스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 보육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40.9%는 장애 진단 후 필요한 재활 치료나 조기 교육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런 경향은 저소득층일수록 두드러졌다. 가구 소득이 월 451만원 이상인 가정은 67.2%가 적절한 치료·교육을 받았다고 했으나, 260만원 이하인 가구는 54.2%가 그렇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설문을 토대로 ‘장애 영·유아 가족 중심 지원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와 조기 교육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는 24.2%가 ‘정보부족’을 들었고, 17.4%는 ‘기관 부족’을 꼽았다. 장애 아동 어린이집은 2014년 기준 전국에 1046곳이 있으며 56.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은 장애 아동 보육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인 가정은 17.7%가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교육 시기를 놓쳤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가구는 지난 1년간 장애 영·유아 자녀를 위해 평균 608만 6000원을 썼으며 이 중 치료비는 336만 8000원(5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장애 영·유아 1명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보육비와 치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226만 3000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계할 때 기본적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하되 추가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저소득층 장애 영·유아 부모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