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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정신보건사업 질 제고-노동조건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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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립미술관서... 류경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시의원 등 200여명 참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주관으로 2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를 통한 공공성 확충 및 고위험 감정노동에 노출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2016년 4월 25일 오후2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세마홀에서 관계자들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노동복지포럼 간사의원)은 “지난 2015년 광역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아직 현장에는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 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 박양숙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권미경 서울시의원 등이 축사와 인사말을 진행하였으며 30여명의 서울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인사말에 이어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정신보건 간호사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손상희 팀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라는 현장증언을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전한 고용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오롯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박태주 서울 노사정모델 위원장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의학대학 백상숙 전문연구원이 ‘호주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지자체 민간위탁 고용구조, 노동조건, 작업안전,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라는 글의 발제를 진행하였고 2부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2부 토론회는 경희대 의대 정신과 전문의 백종우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변 변호사인 김남근 변호사,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준희 센터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시민건강국과 일자리노동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각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정신건강증신센터 역할 변화와 개선방향’ 및 ‘종사자의 고용안정 개선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은 “정신건강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센터의 인력부족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해소 △ 근로환경개선 및 상담자로 부터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금번 토론회는 여러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고민을 나눴던 만큼 향후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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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