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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윤희의원 “포장용 비닐 환경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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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 주관 ‘비닐봉투 줄이기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29일 서울시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비닐봉투사용 줄이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시민실천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결단을 통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닐봉투 줄이기 3대 운동인 장바구니 준비하기, 비닐봉투 거절하기, 비닐봉투사용 절반 줄이기 실천선언문을 다함께 낭독하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이 국내외 비닐 사용실태 및 저감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최광수 에코붓다 대표가 생활 속 비닐 줄이기에 대한 다양한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구성 비율은 건설폐기물 47.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9.4%, 생활폐기물 12.9%로 생활폐기물 중 비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현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1회용품 사용억제나 무상제공 금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예외조항이 있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철저한 준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포장 비닐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세 등을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국내 기업들은 과대 포장에 대한 반성으로 각종 친환경 포장 개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진한 상태다. 친환경 포장은 크게 감량, 재사용, 재활용, 소재 대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직매립 제로(zero)화를 위한 쓰레기 절반 줄이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판매단가하락으로 업체 운영이 악화되고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활용 시장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 진다. 그동안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실천해 왔다면 서울시가 재활용 선별시설개선을 통한 가동률 증가와 폐비닐을 이용한 고형연료화 하는 수요처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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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