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제267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서울시의 교통문제와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했다.

서울시의 택시현황은 약 7만여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극복하기 위해 1999년 이후 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2019년도까지 택시 11,831대의 감차를 목표로 택시포화상태에 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극심한 교통난에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정류장에 시간당 150대 정도가 진입해야하는데 서울 도심의 경우 이미 200대를 넘어서 택시의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실상은 일반차로에 비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차들로 인해 출근 전쟁, 퇴근 전쟁, 차들과의 전쟁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 택시의 수는 7만대를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 택시를 당당하게 대중교통으로 받아들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중앙대중교통전용차로로 명칭을 바꿔 택시도 버스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처우개선 없이 승차거부 민원이 많아서 택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고, 수입이 부족하다하여 택시 기본요금을 올렸지만 고객은 줄고 회사에 사납금만 더 올라가 실질적인 택시업 종사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질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택시관련 종사자분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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