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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사업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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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미세먼지 측정기 16% 오차 커
초미세먼지 측정기 절반 성능 미달


수도권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상당수가 큰 오차율을 보였다. 예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5.7%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도 65대 가운데 35대가 성능 기준을 밑돌았다. 또 2014년 미세먼지 삭감실적은 연 8360t인데 1만 5800여t으로, 대기오염 주범으로 경유차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NOx)의 삭감실적은 11만 8600t인데 16만 3900t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삭감실적은 6만 4200t인데 13만 5100t으로 부풀려졌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등록된 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컨대 차량 소유주가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는 일터를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지만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DPF를 부착하는 경우 오염물질 1t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억 100만원이나 돼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반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t당 오염물질 저감비용이 2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산은 DPF 사업에 7000억원, 조기 폐차 사업엔 4000억원을 배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면 6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삼원촉매장치 교체 사업도 예상 수요는 200대인데 연 8만대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에 최대 28%나 영향을 주는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빠지는 등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을 짰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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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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