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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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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개원 즉시 당정협의할 것…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앞장서야 조선업계 자구 노력 땐 지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입법 등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 방식 등은 당정협의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간 쟁점 법안으로 부각된 파견법 개정안을 따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 실업이 110만명이었는데, 6개월 후 121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상위 10%이면서 연공서열급 임금체계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금융기관과 대기업 정규직이 임금 인상에만 집착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우리 아들딸들의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금융기관, 대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성과연봉제 등 법적 의무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평가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 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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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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