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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운기의원 “지하철 정책, 안전 우선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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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은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원인규명과 올바른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지하철 안전문제해결을 위한 객관적 원인분석과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운기 의원은 지금 서울시 지하철 안전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지하철운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시민안전의 일선에 있는 서울시와 양대 지하철 공사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주화 및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 오세훈 전시장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하고 안전예산 역시 우선순위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인 승무원제도의 개선 및 폐지’, ‘안전인력의 직고용을 통한 숙련도 향상’, ‘노후설비교체 및 안전시설에 대한 우선투자’가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박운기 의원은 복지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국가의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적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지하철은 매년 수천억의 해결할 수 없는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은 계속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안전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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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