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6월 14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병서비스 표준화모델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의원은 현행 체제에서는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호영역의 간병서비스와 사적 계약관계에 의한 간병서비스가 양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특히,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병인들도 간호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잠재적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간병인의 관리와 감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는 간병서비스 표준화 모델을 구축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에서 간병인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둘째, 간병서비스를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간병인을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김의원은 “간병인의 관리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한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간병이 절실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기존 간병 인력과 현행 제도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서부터 해결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간병인 관리와 감독은 중요한 사안이다”고 공감하며 “환자안심병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단계에서 의원님이 제안한 실행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