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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생산·소비지 동일한 전기요금은 불합리… 사회적 비용 감안 차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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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공론화

충남도가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발 벗고 나섰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별화해 부과하자는 것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인천이 최근 동참하면서 전국 공론화에도 힘이 붙고 있다. 충남에는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있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의 한 주민이 송전탑과 송전선이 빼곡한 마을과 들판을 쳐다보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암 등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국회에서 부산·인천시와 함께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동토론회가 개최된다. 3개 시·도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1월쯤에 이와 관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수도권이 지방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많이 쓰지만 사회 갈등, 위험비용 등은 지방이 전부 떠안는 비합리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에서 시작됐다. 현재 화력 등 발전소 주변 주민은 환경오염과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송전탑과 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 하락, 건강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국내 53기 화력발전소 중 26기가 있고, 발전용량과 생산능력이 각각 19.6%와 23.6%로 전국 1위인 충남이 입는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충남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화력발전소 등 때문에 충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량은 11만 4846t으로 전국의 35.9%에 이르러 연간 8486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온실가스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CO2)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간 1억 4689t을 배출해 피해액이 4조 5601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온배수 배출량도 전국 21.6%인 연간 113.8t으로 양식장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법 등에 따라 모두 1294억원이 이미 지원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남승홍 충남도 주무관은 “발전소와 송전시설 등으로 발생하는 충남의 총 사회적 비용 5조 4087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라고 잘라 말한 뒤 “송전탑 등 발전시설이 건설될 때마다 주민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한밭대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손실 등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따지면 수도권은 현재의 전기요금에서 ㎾h당 9원 12전을 올리고, 비수도권은 5원 24전을 내리는 게 공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화력 등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려면 돈이 더 들고, 가까운 곳은 덜 든다. 그런데도 발전사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전기요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석탄 화력의 50%를 껴안은 충남과 주민에 대한 사랑에서 이 요금제를 제안했지만 지역 간 이익의 문제로 다루면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전기는 대단히 귀한 것인데 물 쓰듯 쓰게 하는 지금의 요금제는 시장원리와 동떨어져 있다.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기업과 가정이 소비를 정하는 데 고민하고 결국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패턴이 만들어져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가 차등 전기요금제를 제안한 것은 2014년 2월이다. 도는 한 달 뒤 신균형 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이란 명칭을 붙였다. 산업부에 수차례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올리고, 지난해 5월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 조사를 벌여 충남에 송전선이 모두 1390㎞가 설치돼 있고, 송전탑이 4153개에 이른다는 현황도 파악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송전선을 통해 충남산 전기의 63%가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지중화율은 1.37%에 불과하다.

충남도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산업부에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충남 지역 송전선 중 765㎸선 115㎞(전체 송전선의 8.4%)와 345㎸선 488㎞(35.6%) 좌우 700m 이내만 피해 보상 대상이고, 56%에 이르는 154㎸선 766㎞ 주변(좌우 1000m) 주민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형태의 송전선 주변에는 충남 인구의 7.3%인 15만여명이 살고, 이 중 3분의2 정도가 154㎸선 주변 주민이다. 주민 생존에 필요한 논밭과 축사 등도 송전선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도는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송전전 주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주민 및 지역 간 갈등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적 전력 공급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요금이 비싼 곳 주민이 전기를 아껴 쓰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준다. 게다가 기업이 전기요금이 비싼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오면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별 반응이 없지만 공론화가 이뤄지면 요금이 비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 주무관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구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0여명밖에 안 돼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한전이 전력 생산원가 공개 등에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주민·환경·재산 등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면적을 파악하고 송전 거리당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부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외국에서는 차등 전기요금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북부와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대체로 요금이 높고, 중남부는 낮았다. 1998년 뉴햄프셔는 ㎾h에 11.9센트로 아이다호주 4센트보다 훨씬 비쌌다. 일본은 지난 4월 전력산업 독점 판매체제를 깨고 개방해 소비자가 전력 판매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요금이 다양해지는 길이 열렸다.

안 지사는 지난 22일 가진 취임 6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독일의 4분의1”이라며 “귀한 것을 귀하게 쓸 수 있는 소비체계를 만들어야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정부에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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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