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5229억 일자리 예산 분석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에 600억
185개 사업 성과 평가해 예산 반영

정부가 고용률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용성과가 높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효율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일자리 예산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는 17조 5229억원으로, 올해 15조 8245억원보다 10.7% 늘어난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우선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어난 2조 3565억원으로 책정했다. 과거 직업훈련은 지원분야와 규모를 정부가 주도해 결정하는 공급자 중심 구조였다. 내년부터는 모든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에 훈련과정과 교사·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경영 악화 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로 통합한다. 사업마다 상이했던 인건비 지원 수준도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4000억원 늘린 3조 2455억원으로 정했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올해 70곳에서 내년 100곳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창구를 없애 취업상담 창구로 일원화하고 인력을 보강해 5분가량인 상담시간을 15분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출산휴가급여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일·가정양립을 돕는다. 창업지원 예산은 3000억원 늘린 2조 1964억원으로 책정했다. 중기청은 내년에 600억원을 투입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재도전 기업인을 창업 전단계에 걸쳐 패키지로 지원한다.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핵심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185개 전체 일자리사업을 평가, 공개해 예산에 반영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