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등 보급 3433억…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201억

환경부 소관 내년도 예산 규모는 6조 6158억원이다. 환경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예산은 전년(5조 6976억원)대비 0.3%(150억원) 감액된 5조 6826억원, 기금은 1.0%(90억원) 증액된 9332억원이다.

미세먼지 피해 및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관련 예산이 올해 4115억원에서 5695억원으로 38.4%,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분야가 1472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32.3% 증가했다. 반면 상하수도·수질(6.2%)과 환경정책(9.9%) 등은 감액됐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보급 예산이 각각 2643억원, 525억원, 26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77.0%, 13.1%, 310.7% 증가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해 100억원을 배정했고, 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에 12억원(82곳), 노후장비 교체에 32억원(43곳)을 반영했다.

환경보건분야 예산은 1947억원이 책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예산은 전년(11억원)대비 18.2배 증액된 201억원이다. 피해신청자 증가에 따른 조사판정비 94억원, 의료비·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이 추가된 지원 예산이 68억원, 치료지원을 위한 연구 1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기준 마련에 69억원,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챔버장치 도입에 77억원이 투입된다.

노후상수도 정비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국고 1조 7880억원이 투자된다. 지방상수도 분야는 올해 40억원이 첫 반영됐는데 내년에는 512억원이 편성됐다. 가뭄피해와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해 군 지역 22곳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 예산은 시급한 환경 현안을 풀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자 미래대비형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