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흑자 3조 넘어…‘보장성 강화 소홀 탓’ 분석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는데, 누적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쓰는 데 소극적이다 보니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건강보험 총 수입은 37조 7387억원, 총 지출은 34조 5421억원으로 3조 1966억원의 단기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 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2015~2019년 건보 재정수지’를 분석해 2019년에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하리라 전망했는데, 그 시기가 3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2012년 4조 6000억원, 2013년 8조 2000억원, 2014년 12조 8000억원, 2015년 16조 9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해마다 뒷걸음질치다 2014년 63.2%로 소폭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매년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 상태다. 이런 이유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누적 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