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정부 합동 조사 실시”

피해 75억 이상 때 요건 갖춰
특별교부세 40억 영남권 투입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범정부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기상청, 법제처,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요건에 근접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경주는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등의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일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갖춰진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날 경주 24억원을 비롯해 울산, 부산, 대구 등 지진 피해 지역에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진에 이어 폭우로 한옥이 많은 경주의 피해가 컸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아주 크다”면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적으로 보내 복구를 진행하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취소 등 간접 피해를 비롯해 가스 안전 문제, 저수지, 교통체계, 문화재 등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벌일 것을 주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재해 특별교부금이 4000억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재해 예비비가 6조 3000억원이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근본적인 지진대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면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과 북한 핵실험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