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58조 올해만 6조 늘어… 심사 강화·분할상환 적극 유도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올 초 시중은행의 여신심사가 강화되자 가계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올 2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지게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는 늘었다. 8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 83조 7928억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 1161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만 6조 5000억원(12.5%) 정도 불어났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자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먼저 채무자의 대출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해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까지 15%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아파트가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50~8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새마을금고 비주택담보대출 규모는 40조 6000억원(8월 말 기준) 정도로 지난해 말보다 7조 1000억원(21.2%) 정도 증가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금융당국이 회의를 열어 비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현장 점검 내용은 담보평가 방식, 담보인정비율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대출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채무자의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아파트 신규분양 등에서의 중도금대출(집단대출) 시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는 등 소득심사와 신용조사가 강화된다.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대출은 지양하고, 중도금대출을 과다 취급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취급 적정성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분양잔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신규분양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 상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