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동영(전주병)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둔 수입은 통행료 1조 2970억원, 최소 수입 보장금 5263억원, 기타수입 1866억원 등 2조 99억원에 이른다.
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운용,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은 2005년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3037억원을 6~20%의 고금리로 차입해 수익금의 상당액을 이자 지급에 할애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이자만 9861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 민자고속도로 이용료는 승용차 기준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의 같은 거리 통행료 4500원보다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우건설과 엘지건설 컨소시엄이 1997년 4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필요한 토지 전부와 보조금 4082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컨소시엄 측은 총사업비 1조 4000억원 가운데 정부 보증을 받아 7300억을 차입하고 자기자본은 겨우 2646억원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건설회사들은 도로 완공 후 맥쿼리 등 투융자회사에 지분을 넘겼다.
정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문제가 많다”며 “해당 도로를 재정고속도로 방식으로 건설했다면 높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투융자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재정 손해에 대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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