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시립대 0원 등록금 하려면 1년에 약 1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4년이면 800억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 시립대의 대규모 수입 감소다. 시립대 재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려면 서울시가 그만큼 예산을 시립대에 더 줘야 한다. 이것은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고려해야 한다”며 “시립대 0원 등록금이 서울시의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 중장기 계획에 이미 고려되었다면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이다. 고려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 언급은 즉흥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정책은 기존 유사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적 고려를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며 “우선 ‘반값등록금’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의 중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0원 등록금’을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전문.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룰은 확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수험생과 부모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알아본 후 지원대학을 결정한다. 그래서 대학입시에 관한 각종 정보(전형방법, 배점, 등록금 등)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이전에 사전 공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사회의 축적된 관행이다. 그래서 대학들은 지금 2018년도 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미 공지한 상태다. 시립대도 그랬다.
박원순 시장은 6일 밤 내년도 시립대 등록금 전액면제를 언급했다. 서울시립대는 이미 지난달 수시전형 원서를 마감했다. 경기장에 선수가 이미 입장한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2017년도)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장의 발언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시립대 0원 등록금 하려면 1년에 약 1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4년이면 800억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 시립대의 대규모 수입 감소라는 이야기이다. 시립대 재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려면 서울시가 그만큼 예산을 시립대에 더 줘야 한다. 이것은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매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고려해야 한다.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 시야에서 재정운영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박 시장 또한 중기지방계획의 입법 취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시장은 이를 존중해야할 의무를 지는 자리다.
시립대 0원 등록금이 서울시의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때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다. 중장기 계획에 이미 고려되었다면 본 의원이 과문한 탓이다. 고려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시장의 시립대 0원 등록금 언급은 역시 즉흥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재정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정책은 기존 유사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적 고려를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아낀다.
그럼 서울시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서울시와 시립대의 자체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시작했고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에는 당연히 세금이 들어갔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반값 등록금 5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 0원 등록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성과평가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민과 전문가의 중지를 모으고 그 이후에 0원 등록금’을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일 것이다.
시장의 말씀대로 시립대‘0원 등록금’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
시장께서는 등록금 없는 유럽국가들을 언급하며 ‘0원 등록금’을 공개리에 언급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럽은 우리보다 세금을 더 낸다. 우리도 세금을 더내고 더 복지를 누릴 것인지, 그렇다면 더 내고 더 받는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다.
부담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중론이 모아지면, 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은 시민 부담에 대한 부담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수차례 시민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의원도 시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의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시립대 0원 등록금이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물어 보았는지 궁금하다. 묻는 것이 소통이다.
앞으로 세출 아껴 쓰면 0원 등록금 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을 하려면 기존에 함부로 세금 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앞으로 아껴야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그 재원의 지출 우선 순위가 지금도 부족하다는 안전한 서울에 대한 투자인지, 시립대 0원 등록금인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의회, 시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0원 등록금’은 어느날 밤 갑자기 시장께서 SNS로 말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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