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2017 예산안’ 보니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데다 부실해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대혼란을 겪고도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이 또 줄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보건산업 투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공공의료 투자는 계속 줄면서 2007년 11.8%였던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한 자릿수(9.2%)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올해 660억원에서 내년 576억원으로 84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103억 5700만원 줄었고,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15억 7200만원 감소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억원이 줄었고, 공공병원 운영평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영주적십자병원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병원 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전체 감소 폭은 84억원에 그쳤지만 지금껏 해 오던 공공의료 관련 사업 7개 가운데 5개 사업의 예산이 깎여 나갔다.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전국 34곳의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34억원이 책정됐으나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6월 말 기준으로 358억원만 집행됐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일 “시설·장비 보강 계획을 제출한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줘도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아 실제 집행률이 낮다 보니 내년도 예산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의 골간인 지방의료원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응급의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응급환자를 실어 나르는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 예산이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100인 이상 거주하는 전남의 부속도서 109곳 가운데 현재 닥터헬기장이 없는 곳은 절반이 넘는 67곳에 이른다. 내륙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를 타고 인근 지역의 헬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육로와 분절된 섬은 헬기 없인 움직일 수가 없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애초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은 22억 40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3분의1로 축소됐다.

간호사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도 올해보다 18억원이 줄었다.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