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서울시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평생진로교육국(국장 한상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오경환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년 간 총 10,353건이 발생했으며 폭행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작년 2015년 8,573건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해마다 조치 건수의 74%가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차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이 증가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초·중·고 별, 유형별, 사례별 분석을 통해 폭력 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제출받은 ‘2013~2015년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교 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와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총 발생 건수는 2013년 3,349건/ 2014년 3,361건/ 2015년 3,643건으로 총 10,353건이 발생했다. 전체 가해유형 발생 순으로 보면 첫번째 폭행이 2013년 1,802건/ 2014년 1,871건/ 2015년 1,976건으로 총 5,649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두번째 명예훼손·모욕이 2013년 203건/ 2014년 256건/ 2015년 314건으로 총 773건 발생했고, 세 번째 정보통신만상의 음란·폭력은 2013년 175건/ 2014년 245건/ 2015년 278건으로 총 698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협박, 따돌림이 등 순이다.

또 전체 초·중·고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3년 7,882건/ 2014년 7,622건/ 2015년 8,573건이며 해마다 중학교 가해자 조치 건수가 전체의 평균 74%를 차지하여 학교급 별 중에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가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국장 한상로)은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의 유형, 사례, 초·중·고 별로 분석을 해서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우관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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