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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철 양 공사 통합안 제동…3월 출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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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이 시의회에서 제동 걸렸다. 서울시가 목표한 내년 3월 통합 공사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메트로(1∼4호선 운영)와 도철(5~8호선 운영)을 통합해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를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다.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양 공사 통합에 우리 위원회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양 공사 통합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다음 회기에 처리된다고 해도 서울교통공사 3월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인 청산과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노사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고 공청회를 해서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노사 협의서에 담긴 복리후생과 조직운영 방안 등에 관해 노사정 모두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의회에서 신중하게 살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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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