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촉구 결의안도... “미군-정부 신뢰안 가 시-의회 적극 참여”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보도된 용산 미군기지에서 25년간 발생한 84건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완전한 정보공개와 정부･서울시･민간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조속히 발족하여 정밀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등은 서울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1990~2015년)의 분석 결과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는 총 84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중앙정부나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녹사평역･캠프킴 등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염물질이 나온 미군기지 안의 오염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라 언론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군 측이 반대하면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발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의‘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주한미군과 중앙정부에게만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고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서울시와 의회가 함께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