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3)은 제273회 임시회(2017.4.28.)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말고 밝은 도시미래를 위해 35층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은마아파트는 18년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녹슨 하수구관, 뒤엉킨 배전뭉치, 구조균열 등의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세월호와 같은 대형참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에 막혀 정비계획단계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석주 의원은 지난 3년간 규제완화를 위해 시정질문, 서면질문, 전문가 공론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국제현상 등을 통해 서울 최고의 명품단지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이후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제 곧 단지 인접지인 무역센터와 세택부지는 국제관광업무지구로, 마이스(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되면서 강남도심에는 세계인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 때 우리가 자랑할 주거문화가 35층의 성냥갑이라면 얼마나 볼품없는 도시가 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현재와 같이 35층으로 300% 용적률을 고수한다면 성냥갑 형태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다양한 이유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절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이석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이미 기존건물이 고층이고 용적률이 204%인 상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대지 6,000평씩 공원과 도로를 채납하고, 임대주택 1,000여세대를 공급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세금을 낼 경우 용적률이 300%라도 수익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시간끌기나 위원회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간곡한 당부를 전했다.또한 그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있는 주민을 고려해 35층 이상도 가능토록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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