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시장 “새 정부 이슈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하는 데 김포가 중심” 역설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협력 첫 사업으로 중립지역인 한강하구의 공동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기 김포시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아래에서의 한강 하구 중립지역 평화적 활용 전략’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 맨먼저 나선 글렌 세겔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 교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의 홍해해양평화공원 조성 과정을 조명하면서 비정치적 조사와 연구협력을 강조했다. 발제에서 세겔 교수는 “국경을 뛰어넘는 보호구역이 과거나 현재의 분쟁 당사자 간 연대 강화와 관계개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잠재력과 평화구축의 실질적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긴장, 가자지구 분쟁 등으로 공동협력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면서 “그러나 과학적 연구활동으로 이뤄지는 협력중 환경적 이슈는 지정학적 문제보다 먼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풀어나가는 것보다 쉽고 훨씬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과학적 협력은 긴장상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재추진을 점치면서 김포시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했다. 그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2006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합의했다”면서 “NLL을 둘러싼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패키지로, 경제협력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해 2008년 상반기에 현지조사, 계획 확정 및 사업 착수, 상설기구 설치 및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나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재검토를 발표해 합의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 책임연구위원은 “김포는 한강하구에서 어업과 항행, 수운, 토사 준설 등 공동이용이 이뤄질 경우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서 “시암리와 유도습지 등 습지보호와 함께 생태환경관광도 가능하고 강화~해주 고속도로와 연륙교 개통시 남북교류 및 교통의 요지로 후속적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한 게 아니다”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 당했을 때에도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속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도 합법적으로 유지됐다”고 상기했다.

박경만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새 정부 들어 남북의 화해협력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경기·인천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평화수역 설정과 경제특구 건설 등 한강하구 공동 활용방안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뿐더러 생태자원 조사와 뱃길이 열리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과장은 “한강하구지역의 조사는 그간 육상의 민통선 지역에 국한됐다”며, “대상지역의 생태계와 생물상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면서 “한강하구 중립지역 이용해 발생되는 이익은 여러 규제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온 해당 지역민에게 공유돼야 지속가능한 이용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김포시가 중심이 돼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유영록 김포시장은 “세겔 교수와 서 박사의 의견처럼 저어새 조사 등 과학자들이 진입, 접근해 생태경제적 데이터와 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의 가장 큰 이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이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김포시가 있다. 오늘 제주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루 포함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포럼은 지난 31일 개막해 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를 주제로 한 올해 제주포럼은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4개 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모두 75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과 전현직 정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와 학자, 기업인, 주한 외교단, 언론인 등 80여개국에서 5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