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과도한 지방채 발행 억제… 지자체 스스로 무리한 투자 자제

예산·채무비율 감소… 재정 건전화
서울·충북 1908억·459억씩 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 채무액이 1년 사이에 1조 5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쉽게 검색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지자체 총부채 26조 4234억

2016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 4234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 9457억원보다 1조 5223억원 줄었다. 지자체 전체 채무 규모는 2013년 28조 588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행안부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고자 2012년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들도 저성장 기조를 감안해 무리한 투자를 자제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5546억원(13.7%) 줄어드는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줄었다. 경남은 한 해 동안 28.5%(3664억원) 감소했다. 반면 서울(1908억원)이나 충북(459억원)은 빚이 늘었다.

●재정자립도 55.8%… 여전히 열악

채무의 절대 규모는 서울 5조 6967억원, 경기 3조 4983억원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많았다. 반면 재정악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인천이 27.9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2.23%, 광주가 21.21%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전체 재원 가운데 자주재원(지자체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5.8%로 2015년 54.9% 대비 0.9% 포인트 높아졌다. 2012년 이후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50%대에 불과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 2000억원에서 6.3% 늘어난 69조 3000억원이었다. 수수료나 입장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6조 6000억원에서 28조 7000억원으로 7.9% 늘었다. 전국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1.8%로 2015년(13.4%)보다 1.6% 포인트 줄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해 주민이 직접 지방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