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7일에 열린 277회 정례회 지역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북권의 소외를 질타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홍제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공적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울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시의 지역별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박운기 의원은 “지역발전본부 안에서 서북권 사업과는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역할이 없고 예산도 다른 권역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균형발전은커녕 지역간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운기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과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공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역할을 떠넘기면서 사업지연과 지역쇠퇴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추진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당시 뉴타운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킨 정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정교한 계획 없이 고층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촉진지구에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서 오히려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박운기 의원은 “홍제지구는 통일로와 내부순환로 그리고 지하철역이 교차하는 교통요지로서 서울 서북권의 중심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공적투자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북권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가 존재하는데 서울시는 창동・상계지역을 동북권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에 앞서 마중물사업으로 약 250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창동역 인근에 조성한 플랫폼창동61에만 6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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