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 110여개 사업 검증…최근 3년간 1257억 예산 절감

“복지관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고 어르신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굳이 효도버스를 운영해야 하나요. 예산 낭비 아닌가요.”(민간위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주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담당 과장)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세무사·시민단체 대표·회계 전공 교수 등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2018년도 서초구 새해 예산을 검증하는 ‘알뜰살림 추진단 자문회의’ 석상에서다. 구 예산 담당자가 내년도 5600여억원의 세출예산과 110여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민간위원들의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

행정학 전문가인 남재걸 위원은 “서초구 거주 45세 남성 김모씨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런 걸 혜택받는구나’라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타깃별·집단별 예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리풀 원두막’처럼 적은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건강영향평가를 고려한 건축,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여성 구청장 특유의 예리함으로 구석구석 구정을 잘 챙기려 한 게 예산편성에 묻어난다”고 평하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알뜰재정’을 위해 2014년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알뜰살림 추진단을 꾸려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 과정을 민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알뜰살림 추진단은 그동안 160여건의 사업 제안을 비롯해 2015년 425억원, 2016년 478억원, 2017년 354억원 등 3년간 125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초구의 이런 노력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미국 스티비 어워즈 주최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경영부문 금상’ 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조 구청장은 “행정인들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짜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봤을 땐 유사·중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이 눈에 띌 수 있다”면서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