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40억 늘려 80억

이재민 78가구 임대주택 입주

지진 피해를 복구 중인 경북 포항시에 학교시설 피해복구비 280억원이 지원된다.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사업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안전교부세 40억원도 추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경북·대구·울산·경남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을 복구계획에 반영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포항 지역을 찾아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후속조치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새로 짓는 학교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로 쓰이는 강당이나 실내체육관에는 ‘특등급’ 기준이 적용된다. 내진설계 특등급의 경우 일반 내진설계보다 1.5배 이상의 하중을 더 견딜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교부된 40억원과 합쳐 총 80억원 규모다. 이날 오전까지 포항시가 조사한 피해액은 958억여원이다. 공공시설 피해가 600여건에 달하고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도 3만여건에 육박해 피해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주민의 거주를 책임질 임대주택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51가구가 입주했다. 6개월 동안만 살 수 있는 LH 임대주택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아파트 대기자들 현황도 감안해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포항시는 민간 임대기업 부영주택과 협의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임대주택 기부를 약정한 바 있다. 정부는 부영아파트처럼 2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 물량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부영아파트 전세임대에는 27가구가 입주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피해주민의 재난심리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0여명의 이재민이 심리상담을 받았다. 또 포항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식 행사를 포항시에 적극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항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전보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