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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서울시의원 “市 대중교통무료 미세먼지대책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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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5, 17, 18일 3일간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도로교통량 감소 등의 조치는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본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내 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단, 먼저 대중교통무료 시행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현실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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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