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시간을 매개로 한 다자간 교환시스템

봉사시간을 매개로 한 다자간 교환시스템 ‘타임뱅크’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발표한 ‘타임뱅크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보고서에서 타임뱅크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복지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밝혔다.

타임뱅크는 이웃 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신이 남을 도운 시간이 타임뱅크에 저장되며 필요할 때 그 시간만큼 찾아 꺼내 쓸 수 있다. 타임뱅크의 주요 교환대상은 서비스이고 코디네이터가 거래연결과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등 30개 국가에서 타임뱅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북 구미시의 ‘사랑고리’와 서울시 노원구의 ‘시간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복지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3년 9.8％에서 2060년에는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복지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타임뱅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소외됐던 노인, 장애자 등 취약계층은 타임뱅크를 통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어 사회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타임뱅크를 통해 적립한 봉사시간을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분야(등록금, 교통비, 기숙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지역특화형 타임뱅크 설립 지원과 연계 플랫폼 구축, 참여소득 정책과 연계한 타임뱅크 제도 도입, 타임뱅크의 안정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임뱅크는 설립 목적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타임뱅크 설립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