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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공직 한 컷] 권력 감시자냐 또 다른 권력이냐… 감사원 독립 커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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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63년 3월 21일 정부 회계를 감사하는 심계원과,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업무가 정치성과 표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에 대해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기구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1963년 3월 21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원식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감사원 직원들에게 “엄중한 자세로 일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2018-03-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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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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