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그 시절 공직 한 컷] 권력 감시자냐 또 다른 권력이냐… 감사원 독립 커밍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은 1963년 3월 21일 정부 회계를 감사하는 심계원과,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업무가 정치성과 표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에 대해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기구화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1963년 3월 21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원식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감사원 직원들에게 “엄중한 자세로 일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2018-03-26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