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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강조

“지자체와 함께해야 정책 완성”
재활용 쓰레기 대응 미흡 지적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됩니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압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안전정책은 중앙정부가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제대로 실행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여러 경우를 상정하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자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고유 업무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일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환경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발표도 취소시켰다.

이 총리는 전날 환경부의 사전 보고에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시기상 맞지 않는다”며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당국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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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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