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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국민 27% “독신자 증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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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각함’ 온라인 설문

23% “기혼자 출산 기피” 응답
“한 자녀 위주 출산” 16% 꼽아

우리 국민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독신자의 증가’를 꼽았다. 또 주택 마련 등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독신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저출산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극복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를 통해 핵심 설문을 진행하고 온라인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연계해 추가 설문과 댓글 참여를 유도했다. 20일간 총 2만 8736명이 참여했다.

우리 국민이 판단한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독신자의 증가(27.3%·6850명)였다. 이어 23.2%(5831명)는 기혼자의 출산 기피를, 16.6%(4172명)는 한 자녀 위주의 출산을, 10.4%(2616명)는 난임자 증가 등 출산 곤란을 꼽았다. 기타 의견도 22.5%(5651명 )나 됐다. “자녀 교육비 지출로 출산이 꺼려진다”는 의견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돼야 연애부터 출산까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독신자 증가 이유와 관련해서는 43.8%가 ‘주택 마련 등 과다한 결혼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로 답했다. ‘취업 준비·직장 생활 등으로 적정 결혼연령 경과’가 28.1%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양질의 직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18.8%였다.

다른 저출산 원인 역시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었다. 기혼자의 출산 기피를 꼽은 이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84.4%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은 10.4%였고, 비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은 5.2%에 그쳤다. 한 자녀 위주의 출산을 선택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제적 부담’을 꼽은 이들이 84.0%나 됐다. 난임 치료 때 가장 힘든 점 역시 경제적 부담이 98.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대상에 대해선 ‘다자녀 부부’(다자녀 혜택)가 31.0%(836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맞벌이 부부(육아) 26.4%(7111명), 예비·신혼 부부(결혼) 21.2%(5712명), 난임 부부(출산)가 10.8%(2907명)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자녀 부부 지원 방안으로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한 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달렸다”며 “설문 결과는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정책 반영 때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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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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