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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속도가 생명… ‘잼버리’ 성공 위해 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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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定道 천년… 송하진 전북지사 인터뷰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붙이려면 정부 여러 부처에 얽힌 행정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함께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대담에서 세계잼버리 관련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면 탄소 부품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대기업들이 계열사 강판 사용에만 치중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독일 등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미 강도는 높으면서도 가벼운 탄소 부품을 적용해 앞서는데 국내 업체는 무관심해 자동차 산업의 앞날이 우려된다”며 “매출 급감으로 철수한 GM 군산공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10일 도청 지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주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는.

-민선 7기는 뜻깊게도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에 시작하게 됐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기원한다. 이제 전북 몫 찾기와 전북 자존의 시대를 넘어 대도약할 시기다. 오랜 낙후 지역 이미지를 벗고 도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고 지역문화·도민복지 수준을 높이겠다.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중심으로 한 농생명식품산업, 전기상용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특화 혁신산업, 연기금 금융 중심지, 새만금 동북아경제 허브 등으로 성장과 행복을 아우르는 삶의 터전을 일구겠다.

→1991년 11월 28일 착공한 새만금 사업이 아직 진행형이다.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속도가 생명이다. 1990년 착공한 상하이 푸둥신구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을 이끄는 핵심지구로 성장했다. 새만금은 지역을 떠난 국가 정책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을 제때 편성해 주고 민자로 계획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사기간을 줄여야 한다.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추진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곁들여야 한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국내 기업 임대료 감면,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숙원 사업이다. 추진 상황은.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올 3월 국토교통부 항공 수요 조사를 마치고 7월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6월 완료한다. 그러나 공항건설 소요 기간이 통상 10년이나 된다. 수요조사 1년, 사전 타당성 검토 1년, 예비타당성 조사 1년, 기본계획 수립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항 건설과 시범운항 4년이다. 이런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2023년 세계잼버리 이전 완공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 3년인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1년 6개월로 줄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설계와 시범운항 기간도 각각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인허가만 내주면 지방비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겠는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상황과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행사 개최의 법적 근거와 잼버리 조직위, 범정부 지원위 구성을 포함한 추진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야영장 부지, 스카우트센터 건립,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2022년 말까지 부지 매립이 완료될 전망이다. 참여 확산도 중요하다. 곧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 사후 활용 방안도 감안해 세계 청소년 체험 공간인 스카우트센터를 건립할 생각이다.

→삼락농정을 민선 7기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은.

-전북이 가장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중 잠재력을 뽐낼 분야가 농업이다. 전북은 농생명산업 육성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최근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선정돼 농생명산업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농생명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 농민, 농촌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을 구현하겠다. 새만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원료비축공급센터를 만들고 민간육종연구단지도 확장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최저가격보장제도는 품목을 확대하겠다.

→전주시장 시절부터 불모지인 국내 탄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탄소 전도사’로 불린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탄소산업 기반 구축을 지자체로서 먼저 했다. 전국 유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개설하고 효성과 함께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했다. 탄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2016년에는 탄소소재법 제정을 선도했다. 앞으로 탄소융복합소재의 응용 분야를 국방, 의료, 우주·항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탄소제품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현재 123개인 탄소기업을 2025년까지 240개로 늘리고 탄소산업 육성을 컨트롤하는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계획은.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가야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금껏 군산대 곽장근 교수 혼자서 유적 발굴에 헌신해 예상 외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시 등 도내 동부권에서 고분, 봉수 등 가야유적이 다수 발굴됐다. 가야고분 세계유산 등재와 유적 발굴, 보존을 위해 꾸준히 힘쓸 참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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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