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친문 백서’ 발표

340개 기관 365명 대선캠프 등 출신
기관장엔 전직 국회의원 다수 포함
금융기관 35명 중 21명은 ‘비전문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간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명된 1651명 중 365명(22%)이 대선캠프·시민단체 경력이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캠코더’ 인사였다. 또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기관장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한국마사회 회장에 김낙순 전 의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이미경 전 의원 등이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었던 조용순 수출입은행 감사, 민주당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을 맡았던 곽성열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등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인사로 지적된다. 바른미래당은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낙하산 인사 현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취임 첫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180명 중 최소 58명(32%)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선 출범 이후 4년간 공공기관 임원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를 주요 기관장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전문가를 보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