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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사망사고, 하청서 80%… “재하도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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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중대산업재해 보고서 발표

빅3 원청은 다른 원청의 절반 이하

지난 10년간 조선업 사망 사고의 80%는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선업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24명이었다.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257명(79.3%)으로,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66명·20.4%)의 3배가 넘었다.

같은 원청 노동자라도 조선소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소속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사망자 수가 1.7명이었던 데 반해 다른 조선소의 원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연평균 4.2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조선업에서 사고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총 1만 6343명으로 추락(3872명·23.6%) 사고가 가장 많았다. 넘어지거나(2892명·17.7%) 물체에 맞거나(2158명·13.2%), 물체에 낀(2151명·13.1%) 사고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도 담겼다. 조사위는 “삼성중공업 사고의 원인은 지브형 크레인 운영의 외주화로 크레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는 환기 설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전에 반하는 무리한 공정 진행,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재하도급의 확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산업재해가 더이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위는 “다단계 재하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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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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