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1월23일 정동극장에서 개최된 ‘제4회 공동체주택 박람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주택 관련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체주택이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에 중요한 정주권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와 하우징쿱·공유주택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도입 후 3년이 지난 공동체주택의 성과와 비전을 점검하고, 나아가 공동체주택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관련분야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체주택은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고독, 육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가격의 저렴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주거유형으로서, 서울시는 2018년 1만호 공급을 목표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의 공급량은 5,145호(2017년 기준)에 그치는 등 공급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의원은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동체주택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홍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동체주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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