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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 24㎡ 임시 조립주택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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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구비 1300만원외 6000만원 융자
연간 1.5% 이자에 17년 분할상환 조건
“전액 무상지원을 기대했는데 헛된 꿈”
정부 “법에 따라 결정… 추가대책 고민”

강원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정부가 임시 조립주택을 제공한다. 전소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주거지원 보조비 1300만원 외에 최대 60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낮은 금리에 상환 기간도 길지만 복구에 드는 비용만큼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한 이재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강원 고성·속초·인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이재민 1205명(562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7평(24㎡) 규모로 지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재난 복구계획에서 처음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도심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강릉과 동해에서 확보한 임대주택 178채를 우선 공급한다. 신규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로 소실된 집을 복구하기를 원하는 이재민에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이자율 연 1.5%로 17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주거지원 보조비 명목으로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1300만원을 더하면 최대 7300만원을 주택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6000만원은 빌려주는 돈이어서 이자율과 상환 기간이 길어도 결국엔 갚아야 한다. 한 이재민은 “복구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헛된 기대였다”면서 “(우린) 아무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는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정한 것”이라면서도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중소기업엔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상환 기간도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늘린다.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 8000억원을 활용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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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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