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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시장 제대로 작동하는 생태계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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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총괄 김태희 기획관 인터뷰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을 총괄하는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난 26일 서울신문과 만나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금융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까지 염두에 둔 기획”이라면서 “상반기에는 간편결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 시작했는데 그동안 성과는.

“아직 시작 단계다. 거창한 성과를 말하기엔 이르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금융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주요 은행들이 동참한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신용카드는 빚과 수수료 부담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다. 사회 전체로는 비효율적인 시장이고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 또한 냉정한 사실이다.”

-일각에선 시장 영역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시킨다고 기업이 무작정 따라하겠느냐. 제로페이는 지나치게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결제시장을 개선해 금융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사실 정부에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고 서비스 주체는 민간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신용카드가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자체가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세원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용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혁신을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가령 현금 IC카드만 해도 보급되고 나서 일일 인출량 1만건을 넘기는데 1년 넘게 걸렸다. 그만큼 시간과 초기투자가 있어야 한다. 제로페이는 그것에 비하면 저비용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로선 앱만 깔면 된다. 다만 가맹점들을 모아야 하고, 신용카드에 익숙해진 소비행태도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향후 발전 방향은.

“다양한 결제수단이나 부가서비스와 결합하도록 노력 중이다. 첫 번째 원칙은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2018년 기준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으로 12조 2900억원을 거뒀다. 마케팅 비용은 6조 7000억원을 썼다. 제로페이는 편의성, 확장성, 다양한 서비스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열린 구조로 갈 것이다. 열린 생태계 속에서 민간에서 금융혁신이 확산될 것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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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