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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교육 수장 ‘예고된 퇴임’…“이번에도 혁신 동력 잃나” 끙끙

[관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역대 장관도 평균 재임기간 13개월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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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혁 3법 여론지지 많아” 목소리
일부 “고교무상교육 정책 성과” 평가도
‘뜨거운 감자’ 대입정책 언급 자제 한계
“하반기 사학 혁신” 밝혔지만 동력 의문

문민정부 이후 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현재 교육부에 이르는 동안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381일에 불과했다. 교육 백년대계를 모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 ‘단기 장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불린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책 적용 대상이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야 뒤늦게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때문에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당장의 효과를 얻기보다 여론의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혁신을 위한 시도는 “당장의 지지율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리곤 한다. 문민정부 이후 평균 재임 기간이 13개월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 수장이 자주 바뀌고 있는 상황도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분명한 걸림돌이다.


현재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러한 숙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기 고양(병) 지역구의 재선 의원인 유 장관은 내년 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2일 취임하면서도 야당으로부터 ‘1년짜리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에는 장관직을 내려놔야 한다. 아직 6개월 이상 남았지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는 그 전에 장관직을 내놓고 출마해도 불안한 것이 선거판”이라면서 사퇴가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4일 기준으로 유 장관의 재임 기간은 246일이다. 올 하반기 사퇴가 이뤄진다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인 381일과 엇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장관(2005년 1월 5~10일)이나 18일 만에 자리를 떠난 김병준 전 장관(2006년 7월 21일~8월 8일)에 견주면 그나마 장수 장관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교육부 내에서 나온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예고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장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장관 교체 이후에도 동력을 이어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곤 전 장관이 재임 중 추진했던 정책들이 유야무야돼 버린 게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에 이어 유치원 방과후 영어까지 금지하려 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는 유치원의 경우 시행을 유예했다. 이후 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여론 동향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면서 상황을 김 전 장관 이전으로 돌려놨다. 교육부 한 직원은 “장관의 관심 영역에 따라 부처 사업의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데, 장관이 자주 바뀌면 아무래도 정책의 연속성이 자주 끊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경우 중점 추진 중인 고교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개혁이 각각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절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문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오랜 만에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나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당 대변인 출신이라는 커리어 덕택에 교육부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예고된 단기 장관’의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유 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대학 입시 정책은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대입 정시 30%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현장 혼란 없이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기(2025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 설립안은 국회 법 통과를 거쳐야 한다. 야권에서 국가교육위 구성안 등을 두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교육위 설치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2025년이면 장관이 적어도 두 차례는 바뀔 시기이다. 그때 문제를 현재의 장관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유 장관은 또 “올 하반기에는 사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사학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역시 장관이 바뀐다면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누구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유구무언’이다. 교육부의 또 다른 직원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선 익명으로도 말하기 부담스럽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직업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때로는 직언을 하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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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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