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 다른 구 등교하는 흑석동 학생들… “고교 세워

‘일반고 사각지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 유치에 역점

행안부 41년 ‘금녀의 벽’ 두 과장이 깼다

서정아 조직기획과장 이어 채수경 자치행정과장까지 첫 여성 임명

대전경찰청은 포토존 인테리어 공사 중

코로나 전국 확산 비상시국에… 정신 못 차린 공직사회

[관가 블로그] 심판원 이전·여성 국장… 특허청 후폭풍 촉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심사·심판 부서 공간적으로 처음 분리
장기적으로 심판원 독립 이어질 수도


20년 만에 여성국장설… 발탁 인사 기대

‘20년 만에 여성 국장 배출, 심사관 해외 파견, 특허심판원 분리.’

특허청 공무원들이 하반기 몰려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하위직 중심으로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할 ‘호기’를 맞게 됐다”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7월 중 여성 고위공무원 임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여성 국장은 1999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후보가 전문가 특채자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장 배출보다 고위직 발탁이 이어질 수 있는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며 “여성 간부가 많지 않아 단발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고시·특채자가 기수별로 포진해 인력풀이 풍부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에도 심사관 파견… 후속 인사에 설레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심사관 파견 등 협력이 본격화됩니다. 사우디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차 사업에 따라 15명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파견됩니다. 이 중 8명이 특허 공무원입니다. 과장급 6명과 서기관 2명인데 단장과 심사관 5명, 특허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5급 심사관이 주축인 UAE와 달리 사우디에서는 심사뿐 아니라 현지 심사관 역량 교육이 진행돼 간부들이 포함됐다는 후문입니다. 심사관 파견이 2년이어서 후속 인사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한류 행정’ 이식이라는 명분과 수익 창출, 승진이라는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확실한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심판 독립·전문화 ‘긍정적이지 않다’ 불만

최대 관심사는 소속 기관인 ‘특허심판원’ 이전입니다. 특허심판원 11개 심판부 중 상표와 디자인을 다루는 4개 심판부가 정부대전청사에서 나가 민간 건물에 새 둥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남은 심판부도 단계적으로 옮겨 갈 예정입니다. 심사와 심판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1998년 심판원 출범 후 처음입니다. 대전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이전이나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심판은 특허분쟁에서 1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간 심사와 심판조직이 같은 조직, 공간에 있다 보니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간 분리는 장기적으로 심판원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독립·전문화되면 ‘누구나 갈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특허 공무원들의 경험과 경력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6-28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

지적장애인 성매매범 내몬 사법권력“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벗겨 주기는커녕 범죄자를 만드는 데 앞장선 사건입니다.”장수희…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코로나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보드게임으로 관세법 수업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中企 살리는 금천, 40억 육성자금 융자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경제 살리는 광진, 1471억 조기 집행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