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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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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정부상징이 들어간 특허청 로고를 책 표지에 삽입하거나 팬시용품과 문구류 등에 정부상징인 태극무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정부상징을 사용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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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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