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을 교육청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립학교 교원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의 경우 교육청에 교원 채용을 위탁했던 사학법인의 수는 고작 9곳에 불과했으나, 2017년 16곳, 2018년 17곳, 2019년 33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은 모두 1차 필기전형에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이 포함된 2차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한 사학법인은 아직까지 전무한 셈이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상대로 “1차 필기전형의 경우 점수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므로 채용과정의 공정성 측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으나, 수업실연·심층면접 등 소위 2차 전형은 평가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과연 정당한 평가였는가의 여부를 놓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등교육과장에게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범위를 2차 전형까지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중등교육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나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 수가 워낙 많고 아직 1차 전형조차도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지 않은 학교 수가 상당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미 전라남도에는 사학법인이 2차 시험전형(수업실연, 실기시험)까지 교육청에 위탁한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교육청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법인관계자 대상 홍보, 법인의견 적극 반영, 제도개선 등 전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1차 필기시험 전형 뿐 아니라 2차 전형까지 사립교원 위탁채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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