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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택근로 3개월 연장 합의땐 탄력근로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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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직권 통과 밝혀

한국당 기존 입장 한발 물러서… 與 반대
노사정 합의 사안 아니라 노동계는 반발
김학용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여당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데에 합의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택근로제 확대는 노사정 합의 사안이 아니라서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지만 야당만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입장문은 정기국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여당에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온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유연근로제인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근로제 확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여당과 여전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앞서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선택근로제 확대는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국민취업지원제 등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한다면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야당에 알렸지만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전제 없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넘긴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동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선택근로제 확대는 탄력근로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 장시간 노동 장치”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야간근무와 연장노동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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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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