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독도영토주권의 국제법’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독도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 국제법 학술단체인 국제법평론회와 손잡고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는 내용으로 책을 만들었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 영토주권을 살펴본 국제법 학자 8명 논문을 책에 담았다.

일제의 한국 점령과 대일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의 국제법적 평가(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함의(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퓨타-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의 허구성과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실효적 지배의 법적 의미(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등이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도서 발간을 시작으로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자 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부터 기존 독도정책과와 항만물류과를 통폐합해 독도해양정책과로 개편했다. 지난해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일한 독도정책과에는 3개 팀이 있으나 독도해양정책과에서 독도 관련 업무는 1개 팀이 담당한다. 일부 업무는 독도재단에 이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